김상곤 “형사처벌 안 받는 미성년자 14세→13세 미만
“13세 이후 범죄 급증…형사미성년자 연령 13세 미만으로 해야”“처벌 강화로만 해결 안 돼…소년범죄 예방·소년범 교화 힘써야”김상곤 부총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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