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8년만에 경쟁법 전면 개정…공정위 독점 깨 경제민주화
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의 총 15장 130조, 부칙 16조를 합해 5만여 자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‘권한 분산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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