헌재 “‘재판취소’ 헌법소원 안 된다…관련 헌재법도 합
법원에서 확정된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. 헌재는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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