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5·24조치는 변경 가능한 행정조치…남북경협 걸림돌
“5·24 조치는 미국이나 일본의 독자제재처럼 법률이 아닙니다. 필요에 따라 (행정부가) 해당 조항을 해석하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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