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직권남용’ 관문 뚫은 檢… 임의 침묵도 뚫을까
법원 범죄사실 소명·양승태 공범 적시 주목 일각 “법원, 특별재판부 의식 꼬리 자르기” 檢, 林 구속 후 첫 조사… 진술 확보가 관건 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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