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강제징용 피해자에 日기업이 1억씩 배상”…13년
“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권리남용…청구권협정으로 배상청구권 소멸 안 돼”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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