검찰, ‘양심적 병역거부자’ 대거 무혐의 처분할 듯
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1일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전망이다. 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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