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소극적 양심’ 처벌은 기본권 침해… 수감자 71명 구
‘대법관 13명 중 9명 다수의견… 무죄 판단양심의 진정성’ 어떻게 가늠할지 논란될 듯 반대 4명 “진정한 양심 존재 심사 불가능” 檢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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