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사법농단 특별재판부, 헌법상 근거 없다” “위헌 아니
안철상 행정처장 “사법부 독립 침해 여지” 법무부는 “입법정책적으로 정할 수 있어”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농단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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