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무일 ‘형제복지원’ 비상상고…29년 만에 피해자 한
원판결 깨도 피고인 무죄 효력은 못 바꿔 피해자 구제·보상 특별법 추진 근거될 듯문무일 검찰총장이 특수감금 무죄를 선고받은 박인근 형제복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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