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유치원 3법’ 통과돼도 형사 처벌은 2년 뒤에나 가능
본회의까지 최장 330일·공포 1년 뒤 적용일부 사립유치원의 공금 빼돌리기 행태를 막기 위한 유치원 3법(사립학교법·유아교육법·학교급식법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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