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·18민주화운동 때 고문·성범죄 처벌할 法이 없다
‘특별법’에 공소시효 배제 조항 없어 “발포 병사 가해 인정 땐 사면 건의 공소시효 불분명한데 ‘용서’는 모순 양심선언 처벌 완화 등 더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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