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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·권 강제 사임 정당했나… ‘패트’ 무더기 기소 갈린

한국당 “불법 사보임 막으려 정당방위” 일각 “사보임 문제 삼는 건 정치적 해석” 관련 국회법 의결·공포 문구 달라 논란 檢 법리 해석 수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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