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죄질 좋지 않지만 배우자 구속 참작”… 범죄 중대성은
“법리 공방 팽팽… 재판서 혐의 따져봐야” 조국 ‘정무적 판단’ 주장 펴며 적극 방어 영장심사에선 자신 입장 진지하게 설명 “직권남용에 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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