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에 법령 따른 업무지시 했다면 직권남용 처벌 어려
“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지시는 직권남용” 직무상 독립성 침해해 큰 틀에서 유죄 인정 ‘일반인 상대로 직권남용하면 위법’ 확인 김기춘 퇴임후…
HOT 포토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Copyright ©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