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에 법령 따른 업무지시 했다면 직권남용 처벌 어려
“블랙리스트 지원 배제 지시는 직권남용” 직무상 독립성 침해해 큰 틀에서 유죄 인정 ‘일반인 상대로 직권남용하면 위법’ 확인 김기춘 퇴임후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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