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공소장 제출’ 현행법까지 뭉갠 채… 秋, 참모들 만류
국회법 ‘행정기관 자료 요구 가능’ 적시 법무부, 피의사실 공표 훈령 근거로 막아 법사위 이례적 공소장 비공개에 반발 “의회 민주주의 무력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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