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안전망 재설계… 자영업자 등 보험료 부과기준부터 정
취업자 절반 이상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비정규직 가입률 45%… 안전망 밖 취약층 고용보험, ‘급여의 1.6%’ 보험료로 운영 보험료 부담…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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