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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미, 北미사일 요격훈련 첫 공개… 정부, 입장 바꿔

‘처벌 곤란’ 입장서 남북 경색에 전격조치 과도한 법 해석 논란… 법률 재개정 추진 일부에선 뒷북 대응·북한 눈치 보기 비판 9·19 합의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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