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”… 노동3권 제약
고용부, 2010~2013년 해직교원 탈퇴 요구전교조 불응하자 법외노조 통보… 소송전 대법 전원합의체 1·2심과 정반대 판단“행정부가 폐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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