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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재해법, 5인 미만 사업장·10인 이하 소상공인 제

안전 조치를 미흡하게 해 노동자가 사망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. 공무원 처벌 특례 조항은 빠졌다. 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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