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주 ‘사실상 당론’ 발의… 국민의힘 “거대 여당 사법
“국회에 부여한 의무… 과오 바로잡아야 임, 재판개입 3건 헌법 103조 위반” 주장野 “말 한마디 못하는 대법원장 부끄럽다” 더불어민주당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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