영농 안 하는 불법시설물 수두룩…‘이행강제금’ 없이 보
“문닫힌 비닐하우스… 뭘 키우는지 몰라”원상 복구 명령·경찰 고발 할 수 있지만지구지정 고시 이후 사실상 단속 손놓아국토부 ‘부과 유예’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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