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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임차인 보호·투명성 강화” “편법 거래·허위 신고 우려”

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보증금 보호세입자에게 세금 부담 전가 우려도주택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 임대차 가격과 기간, 갱신율 등 전월세 정보가 투명하게 드러나는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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