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, 金 댓글조작 묵인 인정… ‘킹크랩 시연’ 참관이
“법리 오해·자유심증주의 한계 안 벗어나”공모 관련 핵심 쟁점서 항소심 판단 유지金, 최후 진술서 “法, 동선 입증 증거 외면”주소지 인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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