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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발찌 끊었는데 우발적 범죄로 판단… “양형 높여 재

단순 훼손 땐 1년 미만 刑… 범죄 예방 안 돼“최대 7년형 가능해도 실제 선고는 미온적”경찰, 소재 불명 성범죄자 119명 파악 나서 강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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