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혼인은 남녀 결합”…동성부부 건보 자격 소송 패
성소수자 부부가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‘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’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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