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장애인이 편의점 못 들어가게 막는 법”…법원, 차별
소규모 편의점이나 소매점에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를 면제한 현행법은 위법하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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