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동학대는 ‘무죄’지만 해고는 ‘적법’, 왜?
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·2심에서 무죄를 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어린이집의 해고 조치는 적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범죄가 성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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