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용산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집회·행진 허
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와 행진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. 현행 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’(집시법)은 대통령 관저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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