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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깨스트] ‘성폭행 소년범 어디 사나요’ 정보공개소송

소년범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소년법원을 상대로 “가해소년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”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. 소년법을 근거로 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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