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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…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

대법원은 지난달 ‘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’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. 성소수자 군인에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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