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합뉴스

서울신문 포토뉴스

시사>사회

1/2

“군형법 추행죄 남아 있는 한…성소수자 군인 마음 못

대법원은 지난달 ‘군기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동성 군인 간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할 수 없다’는 새로운 판례를 내놨다. 성소수자 군인에…


서울신문 www.seoul.co.kr
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Copyright ©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