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공약 차근차근 밟아가는 법무부…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
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‘촉법소년’의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. 연일 제도 개선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…
지구촌화제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Copyright ©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