尹공약 차근차근 밟아가는 법무부…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
법무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‘촉법소년’의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. 연일 제도 개선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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