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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사상 두 번째 대법원 판결 취소…최고사법기구 간

헌재 역대 두 번째 대법원 판결 취소헌재·대법 최고사법기구, 충돌 예상헌재·대법 간 사건 ‘핑퐁 게임’ 우려헌법재판소가 30일 법원의 확정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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