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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권위 “군 특수요원을 일반하사로 분류하는 것은 차별”

진정인, 육군 첩보부대 복무 중 사고로 전역일반 병 의무복부 기간이라며 상이연금 제외인권위 “희생에 대한 국가의 적절한 예우 아냐” 북파공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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