생명·안전 무관 땐 벌금형… 경제형벌, 최소로 낮춘다
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경제형벌을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했다. 경제형벌 개선 방안이 실현되면 재벌 총수가 구속 수감되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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