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당이득 환수도, 피해자 보호도 미흡한 ‘불공정거래 처
자본시장 범죄는 ‘남는 장사’다.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지만 겨우 몇 년 징역형에 벌금도 적다. 모범수가 되면 가석방되고, 부당이득 대…
HOT 포토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Copyright ©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. 무단 전재-재배포, AI 학습 및 활용 금지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