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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육비 채무액 3000만원 이상이면 출국금지

오는 16일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아진다. 양육비 채무를 3회 이상 미지급한 경…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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