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원 영업정지는 의사 개인 자격제재 아냐
의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폐업한 병원의 영업정지 처분을 새 병원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. 22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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