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세 근거 오류시 법인세 취소해야
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. 법인세 부과에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…
지구촌화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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