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파산 면책 받았다면 이후 소송 패소했어도 강제집
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소송에서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…
HOT 포토
지구촌화제
광화문 사옥: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24 (태평로1가 25) , 강남 사옥: 서울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 22-16 (우면동 782) l 대표전화 : (02) 2000-9000
인터넷서울신문에 게재된 콘텐츠의 무단 전재/복사/배포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위반 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Copyright © 서울신문사 All rights reserved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