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 “파산 면책 받았다면 이후 소송 패소했어도 강제집
개인파산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이후 소송에서 면책 주장을 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이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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