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년 만에 뒤집힌 ‘양승태 판례’… 대법 “긴급조치 9
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5년 발령한 ‘긴급조치 9호’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긴급조치 9호가 헌법 위반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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