法 “의원실 요청한 서류목록 공개 거부한 복지부 결정
국회의원실에서 부처에 요청한 문서의 목록을 비공개하기로 한 행정기관의 결정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.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(부장 이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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