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반의사불벌죄 이제라도 폐지…스토킹 초기부터 위치추적
법무부가 ‘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’의 대책으로 ‘반의사불벌죄 폐지’와 ‘가해자 위치추적장치 부착’ 등을 내놓자 전문가들은 늦었지만 필요한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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