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양형위원회 “스토킹범죄 양형기준 설정 여부 검토
대법원 양형위원회가 ‘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’ 이후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스토킹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. 대법원은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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