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과잉진압에 정당방위, 손배책임 없다”… 쌍용차 노조
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당시 경찰 헬기를 손상시킨 노동자의 행위는 ‘정당방위’에 해당돼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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