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조국 탓 정신적 고통” 서민 교수 등 1000여명 손
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행위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시민 약 1600명이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했다. 서울중앙지법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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