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막는다…집주인 동의 없이 세입자가 체납 세금
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도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. 25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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