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원 “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”…연이은 집회 자유
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회가 금지되는 ‘관저’가 아니어서 집무실 인근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. 최근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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