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람 얼굴에 개 합성…“불쾌할 수 있지만 모욕죄 아냐”
사람의 얼굴 사진에 개를 합성한 것만으로는 모욕죄 처벌이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.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민유숙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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