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배상받으면 군인 유족은 보상 못 받는 국가배상법…‘
[법안 톺아보기]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.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…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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